대법원, 재범 우려 보안관찰 정당 _문구로 돈 버는 방법_krvip

대법원 제2부는 오늘 이른바 구국전위 사건에 연루돼 수감된 전력이 있는 이모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보안관찰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재범 우려가 있어 보안 관찰 처분이 필요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안관찰 대상이 될지 여부는 대상자의 전력과 성격,환경 등 제반 사정에 따라 판단된다며, 이씨에 대한 보안관찰 처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씨가 출소후에도 미전향 상태에서 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집회와 시위를 여러차례 주도하고, 보안관찰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등 대한민국의 실정법 질서에 도전적인 행동을 취하고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없지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집회 참석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것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보안관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